이혼시재산분할

법령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부부 각자의 이름별로 나눠 적고, 그 옆에 대출과 보증 같은 빚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기관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할 결정은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할지입니다. 혼인한 날과 따로 살기 시작한 날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생겼을 때 곧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2. STEP 02

   조정과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사건이 법원에 들어가면 상대가 가진 재산을 알아내는 수단이 열립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양쪽에 재산 상태를 밝힌 목록을 받아 보고, 그것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은행과 공공기관 같은 곳에 이름별 재산을 조회합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가 낸 목록과 내가 아는 단서를 한 줄씩 맞춰 보며 빠진 칸을 표시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3. STEP 03

   결과가 나온 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몫이 정해졌다면 그 서류로 실제 이행을 받아 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연금을 따로 나누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 신고를 챙깁니다. 서류마다 받는 기관이 달라서, 확정증명과 정본을 여러 통 미리 떼어 두면 편합니다. 받은 몫에 세금이 붙는지, 등기 이전에 드는 세금은 누가 낼지도 이 무렵 따져야 하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그 부담을 문구로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이혼과 함께 구할 때와 이혼 뒤 따로 구할 때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구한다면, 두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한 소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의 소를 맡는 가정법원이 함께 맡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라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기준 등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만 나중에 구한다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되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합니다.

2. STEP 02

   연금과 등기를 맡는 기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했다면 법이 원래 정한 균등 분할보다 그 결정이 앞서고, 정해진 비율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판결이나 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 절차가 끝났다고 기관 절차까지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3. STEP 03

   정해진 몫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시 찾는 곳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에 앞서 대개 당사자를 불러 이행을 권하고, 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눠 주기로 한 돈을 세 번 이상 밀렸다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신청할 길이 열립니다. 이와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22조⁠·제46조⁠·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