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질문 모음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숨지면 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은 쪽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4스876). 이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숨진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속 기간이 늘면 셈에 넣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서를 확보해 두면 금액을 따지기 쉽습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하고, 그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같은 실질에 따라 몫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4스876). 그래서 옛집의 매매 대금이 새집 계약금으로 옮겨 간 흐름과, 그 뒤 대출 상환이나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 재산만 밝히고 내 재산은 감추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없고,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빚을 먼저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명령을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움직이면 감정을 다시 신청하는 일도 생깁니다. 감정서를 만든 뒤 시세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넘겨받은 쪽에게 갑니다. 분할 금액을 정할 때 이 보증금을 빚으로 셈에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고 돈이 맡겨지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쪽에서는 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상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 오히려 편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0스561 결정에 따르면 이혼한 날부터 두 해라는 기간은 끊기지 않는 제척기간이어서, 그 안에 실제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이야기와 별도로 기한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