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맞벌이 부부의 아파트⁠·대출⁠·퇴직금 정리 순서

이혼시재산분할을 다룬 설명은 대개 조문과 판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앞둔 사람에게 더 와닿는 질문은 "우리 집, 우리 대출, 회사 퇴직금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가"입니다. 이 글은 맞벌이 부부에게 흔한 재산 구성, 곧 공동명의 아파트와 한쪽 명의 대출, 각자 명의 예금과 회사 퇴직금을 기준으로 정리 순서를 단계별로 짚어 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흔한 재산 구성

맞벌이로 오래 지낸 부부는 집은 공동명의로 사고 대출은 소득이나 신용 조건이 나은 한쪽 이름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은 각자 명의 통장에 나뉘어 있고, 두 사람 모두 회사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이 쌓여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따로 정리하더라도, 재산 정리에서 누가 집에 남을지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 대출은 어떻게 할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계산에 넣을지입니다.

첫 단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숫자를 모은다

처음 부딪치는 것은 대개 숫자입니다. 한쪽은 몇 달 전에 들은 시세를, 다른 쪽은 최근 실거래 신고가를 말하고, 대출 잔액도 서로 기억하는 금액이 다르면 비율 이야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아파트 시세 자료, 금융기관이 발급한 대출 잔액 확인서, 각자의 예금 잔액, 회사에서 확인한 예상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지는 협의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같은 날짜의 숫자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둘째 단계: 아파트를 누가 갖고 대출은 어떻게 할까

자녀의 학교나 직장 때문에 한쪽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어 한다면, 다른 쪽 지분을 넘겨받고 아파트 가치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몫의 크기만이 아니라 나누는 방법도 포함되므로, 이런 방식은 협의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대출은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집에 남는 쪽이 이미 대출 명의자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떠나는 쪽 명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앞으로 다른 쪽이 갚는다고 정해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이 경우 금융기관과 대환이나 명의 변경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세금도 미리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쪽은 취득세 등을 내야 하고, 넘겨주는 쪽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과 세금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단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흔히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둬야 받는 돈이니 지금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받게 될 퇴직급여 상당액을 나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연금 적립금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이 부분을 정할지 말지도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요건은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문구를 다듬기

큰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정산금 액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재산분할도 그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조서에 적히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 단계에서 가장 공들일 것은 문구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결과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가"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언제까지 마칠지, 정산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대출을 누가 갚을지, 취득세 같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하나씩 적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져 대출 잔액이 시세보다 많아지고, 예금과 퇴직금을 모두 더해도 빚이 더 많은 상태라면 나눌 재산이 아니라 나눌 빚이 남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이고, 법원은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용처, 두 사람의 경제활동 능력 같은 사정을 보고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시세 하나로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