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확인한 공식 출처

법률혼 부부의 재산 나누기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글은 다섯 가지 법령과 대법원 판례 네 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판결문은 판시사항과 요지에 실제로 쓰인 데까지만 옮겼고, 법령은 10월 26일, 판례는 27일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세금 문제는 법령 해석이 사건마다 달라 안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 재산분할 청구권과 2년 기간, 재산분할을 해치는 행위의 취소와 1년⁠·⁠5년 기간, 특유재산,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기 어려울 때의 경매 분할,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거짓 목록에 대한 과태료, 가압류⁠·⁠가처분, 집행권원이 되는 심판, 이행명령과 감치, 금전 임치, 항소와 즉시항고의 14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재산분할 심판에 공유물분할의 경매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 안내한 부분입니다.
• 국민연금법 — 분할연금의 요건과 5년 청구 기간, 이혼 과정에서 따로 정한 연금 분할의 우선과 신고, 60세 전에 이혼한 경우의 선청구 3년을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세입자가 있는 집을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점과 그 전제인 대항력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분할 금액을 정할 때 세입자 보증금을 빚으로 셈에 넣으라는 안내가 이 조문에 기댑니다.
• 대법원 99므906 판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다는 판시를 확인해 평가 시점 질문에 썼습니다.
• 대법원 2013므2250 판결 —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채권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0스561 결정 — 2년 기간이 제척기간이자 그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판시를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4스876 결정 — 이혼한 한쪽이 숨지면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남은 쪽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근거: 위 목록의 각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026-10-26,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