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용어 사전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눠 달라고 구하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조문이 바탕이 됩니다.

공동재산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늘어난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든 아내 명의 적금이든 협력으로 생겼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정산표에 오릅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것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물려받은 땅처럼 상대 몫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가 그 값을 떨어지지 않게 지켜 왔다면 셈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공유 추정

부부 가운데 누구 것인지 가려지지 않는 재산은 둘이 함께 가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양쪽 돈이 섞여 드나든 생활비 통장에서 이 추정이 쟁점이 됩니다.

퇴직급여

혼인 중 근무하며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하면 받을 금액을 나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뒤 60세가 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극재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처럼 갚아야 할 빚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재산에서 빼고 남은 순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셈합니다.

채무초과

빚을 다 빼면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빚을 누가 얼마나 질지 정하는 분할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비율

순재산 가운데 각자 가져갈 몫의 비율입니다. 민법은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만 정해, 미리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정

혼인 기간, 나이와 직업, 소득, 아이 양육 부담, 이혼 뒤 생계 대책처럼 비율을 가늠할 때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재산이 어떤 경로로 모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사정을 받쳐 줍니다.

기준 시점

나눌 재산과 그 값을 정하는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대개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무렵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자료와의 구별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라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대법원 2000다58804 판결이 둘을 나눠 보았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게 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낸 목록만으로 사건을 풀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묻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몰라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명하는 등 임시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돈으로 받을 몫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은 담보를 받지 않고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구할 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보전처분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상대가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빼돌린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이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입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행명령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2년 제척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입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이야기를 뒤로 미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이 기간을 셉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 제5항⁠·제63조⁠·제64조⁠·제67조 제1항,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5880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 제2항⁠·제3항⁠·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제64조의2, 가사소송법 제14조⁠·⁠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제63조⁠·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