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과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는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끝나면서 함께 끝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넘기거나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였던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사소송법도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처분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사람의 권리로 정하고 있어, 혼인 중에 이 제도로 재산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심판으로 받았다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하나의 판결로 정해졌다면 그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르므로 받은 문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므로 비용이 따로 들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등이 생깁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산의 종류와 쟁점의 수, 보전처분 여부 같은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가사노동과 육아도 협력으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맡았던 역할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 기간은 여러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간이 길면 함께 이룬 재산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이혼 때 받은 서류에 연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요건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때까지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선청구를 해 두는 길이 있습니다.

그 대출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면 분할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과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분할에서 함께 다뤄지는 빚은 주로 공동재산 마련이나 일상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빚이라면 그 성격과 혼인 뒤 어떻게 갚아 왔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문은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쓰는 절차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은 청구를 한 뒤 그 사건 안에서 신청합니다. 그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소명이 필요하므로, 매물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에서 2년을 세는 기준은 이혼신고일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실제로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확인해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와 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은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는데, 재산분할금도 같은 이치로 미리 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