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어떻게 막나요?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집이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거나, 예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진 흔적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나중에 받은 결정이 종이에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처분을 미리 막는 수단 세 가지와 이미 처분된 뒤에 쓸 수 있는 청구를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수단을 한눈에

어느 것을 쓸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막고 싶은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직 이혼 조정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전처분은 아직 신청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보전처분이 먼저 검토됩니다. 반대로 이미 조정이 진행 중이고 상대방이 예금을 조금씩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함께 놓고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의 내용, 즉 돈으로 받으려는지 특정 재산 자체를 넘겨받으려는지를 먼저 정해야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쓸지도 정해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막나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전처분이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고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으려는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구⁠·⁠가전 같은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 한다면 그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63조 제2항),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보전처분만 해 두고 절차를 멈춰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언제 쓰나

이혼소송을 냈거나 심판을 청구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에게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한계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상대방이 명령을 어기고 처분해 버리면 과태료와 별개로 처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특정 부동산을 확실히 묶어 두려면 등기에 기입되는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4항).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제406조 제1항 단서도 함께 준용되므로, 누가 어떤 사정을 알고 넘겨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으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취소할 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닥치는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것을 알게 된 경위를 바로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에서 최근 양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문서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