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사무소⁠·⁠오시는 길

이혼시재산분할이 지나가는 법원 — 처음 청구하는 가정법원, 가압류·가처분 신청, 항소·즉시항고 14일,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법원, 등기소·세무서·국민연금공단 창구를 짚습니다.

재산 정산이 지나가는 법원의 단계

이혼시재산분할은 한 법원에서 시작해 한 법원에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청구를 받는 곳, 재산을 묶어 두는 신청을 받는 곳, 결론에 불복하면 사건이 올라가는 곳이 따로 있어서, 단계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 알아 두면 서류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처음 청구를 받는 곳

이혼 소송에 재산분할을 붙여 함께 내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 재산 문제까지 한자리에서 봅니다. 이혼을 이미 마친 뒤 재산분할만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대개 상대가 주소를 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려는 취소 청구도 가정법원 사건이라,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라면 분할 청구와 묶어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신청을 받는 곳

본안을 내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를 세우지 않고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본안을 맡을 법원과 묶으려는 재산이 있는 곳을 함께 놓고 정하므로, 집이나 예금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미리 적어 둡니다.

결론에 불복할 때 사건이 가는 곳

이혼과 함께 판결로 정해졌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고, 재산분할만 심판으로 정해졌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가 맡았던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단독판사 사건이라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정해진 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찾는 곳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강제집행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집행할 곳을 맡은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므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운데 어느 문을 두드릴지는 원하는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밖에서 함께 챙길 창구

분할로 넘겨받는 부동산의 등기와 세금, 국민연금 분할 같은 일은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처럼 각자의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서류는 그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청사 위치와 운영 시간도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화면에서 접수할 수도, 관할 법원 민원 창구에서 종이로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 주소가 어느 가정법원 구역인지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미리 짚어 둡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과 같습니다. 상담을 받은 곳이 어디든,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이 놓일 법원은 상대 주소와 사건의 단계가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