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 협의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우선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천천히 이야기하자."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느라, 혹은 감정적으로 지쳐서 재산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혼신고를 먼저 마친 뒤에도 이혼시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지, 무엇을 함께 정리하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재산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되는 이유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이 정말 이혼할 뜻이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 합의 여부가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혼은 끝났어도 재산을 나눌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심판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놓치면 안 되는 날짜는 이혼신고일입니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를 한 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조문에는 두 사람이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 이 기간이 멈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대화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 안에 법원 절차부터 시작해 두고 그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에는 2년이 되는 날만 적지 말고, 그보다 몇 달 앞선 날에 준비를 마칠 날짜를 따로 표시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뒤에 재산을 나눌 때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일 무렵의 예금 잔액, 부동산 시세, 대출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신고를 하고 1년 반쯤 지난 뒤에야 재산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입니다. 상대방이 답을 미루는 사이 이 반년이 지나가면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길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기보다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내고,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어 가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와 접수 증빙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제50조 제2항). 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므로(제36조 제3항),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아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상대방 역시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련된 재산상 청구를 반대로 할 수 있으니(가사소송규칙 제92조), 내 쪽의 재산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정리하면 좋은 것

협의이혼 때 미뤄 둔 것이 재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자녀에 관해 정하지 못한 사항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여럿이라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여러 청구를 한 절차로 묶으면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이 2년과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연령 요건을 채우기 전에 이혼한 사람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선청구라는 방식으로 먼저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재산분할 청구와 기한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 문제 된다면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서를, 이혼할 때 써 둔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문서를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