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정산표 작성 안내

같은 금액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찾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준 보증금, 생활비로 보낸 돈, 재산 정산을 위해 지급한 돈은 통장에 모두 입금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법적 성격과 정산에서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금일·금액·당시 설명·관련 대화를 한 줄에 적고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표시하세요. 서로 다른 날짜의 제안서를 합쳐 최종 합의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거나 가족을 거쳐 지급된 내용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두세요. 분할 대상 가액과 이미 이행한 지급을 구별하면 같은 돈을 두 번 공제하거나 누락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주택 정산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주택 가격 합의, 대출 처리, 명의 이전, 차액 지급을 각각 적습니다. 본인이 집을 갖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대출 명의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 가능성과 관련 기관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 순서가 바뀔 때 누구에게 부담이 남는지 검토하세요.

일부 합의와 최종 청산을 구별합니다

급한 이사비만 먼저 정리한 것인지 모든 재산을 최종 정산한 것인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포괄적인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데 목록에 재산이 빠져 있다면 서명 전에 그 효과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제시한 총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라면 각 항목의 범위를 따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거나 수락하는 답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확인한 목록과 상대방의 제안 목록을 비교해 보세요. 다투는 이유가 대상 재산인지, 가격인지, 기여도인지, 지급 가능성인지 분리하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구체화됩니다.

기록을 실제 이행 점검에 연결합니다

합의 뒤에는 서명본을 보관하고 지급·이전 완료 증빙을 각 의무에 연결합니다. 예정과 완료를 구별하고 지연 사유와 변경 합의는 날짜를 남겨 관리하세요. 온라인 체크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끼리 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권리행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별 포함·제외 이유와 서로의 입장을 남긴다.
• 이미 받은 지급과 앞으로 받을 지급을 분리한다.
• 외부 기관 동의가 필요한 조건은 미확정으로 표시한다.
• 법률 검토에서 확인하지 못한 의무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상대방 제안과 자기 목록을 대조하는 방법

한 사람은 주택과 대출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은 예금까지 포함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산안의 총액을 먼저 비교하지 말고 두 목록의 포함·제외 항목을 맞추세요. 같은 항목에서 가격이 다른지, 대상 자체에 의견이 다른지 구분하면 협의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이 비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만들어 넣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설명을 모두 확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항목은 추가 확인의 책임과 방법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준 돈은 모두 분할금인가요?

당시 목적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대여금 반환·정산금 등을 통장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산표를 만들면 그 비율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정산표는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도구이며 법원의 판단이나 유효한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